배준영 "세제 개편안, 세입자·청년·무주택자에 도끼 휘둘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만 겨냥한 정밀한 과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는 '도끼'와 같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결국은 세입자, 청년, 무주택자한테 피해가 제일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끼라고 표현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세제 정상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며 "핀셋은 꼭 집어내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도끼는 휘둘러 갖고 많은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구분지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부담을 강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세 부담 증가가 매매·임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 의원은 특히 정부가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목표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활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세제 정상화, 공정 과세라는 공자 왈 맹자 왈 같은 말씀을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주식을 지금 사고팔고 그러는데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전부 세금을 물어야 된다"며 세제 혜택을 광범위하게 축소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세제 혜택을 한꺼번에 손질하면 정책의 영향권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 의원은 "11개 법안을 바꾸고 115개 세제에 관련된 국민들에게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초고가 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지지층에 대해서는 카타르시스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매매 시장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는 큰 피해를 입힌다"고 덧붙였다.

특정 가격대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과세 기준을 피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면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의 집값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종부세 기준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거주자는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파고 들어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풍선 효과가 마용성 근처로 막 퍼져 나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 가격이 더 오르겠다"고 내다봤다.

배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대책으로 세금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공공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와 제도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이라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세제 개편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