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세제 개편에 "주택 문제 해결 위한 방법 아냐 … 인센티브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정면 비판했다. 기존 중과세 대신 인센티브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보다 정부 자체의 불협화음이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인센티브로 투자·공급을 유도해야 하는데, 막상 정부는 금융·세제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사업자들마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무주택 청년과 비거주 1주택자,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제 개편,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주제를 놓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오 시장은 "보유세·양도세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일종의 '국가폭력'으로 느껴졌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조치가 과연 나한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으로 올 것이냐' '오히려 전월세 구하는 일만 힘들어지고 전세 보증금, 월세는 오르는 피해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만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가진 오찬 회동에 대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개된 석상에서 '(정비사업에 따른) 신규 물량도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열심히 필요가 있냐'고 말한 것 자체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많은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조만간 닥쳐올 이주 시기가 되는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되는 일"이라며 "그런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아예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주객이 전도, 본말이 전도된 것"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을 공급할 용도로 쓰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