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탈로 경찰 전체 불신 안 돼""국민도 형사사법 체계 불안 느낄 것"
  •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관 노조 대안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신중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한마디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사명감과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며 "이번 발언은 현장 경찰관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서 부실 수사가 확인됐다면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일부 사건과 경찰관의 일탈을 근거로 경찰 수사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경찰이 국민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하면 현장 경찰관뿐 아니라 국민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의 잘못이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들의 땀과 헌신까지 부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 위원장은 "경찰 조직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설명이나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했다"며 "대통령에게 현장의 노력과 대다수 경찰관의 헌신도 함께 말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관 가족 사건 논란을 계기로 순환 인사제 확대와 감찰 인력 강화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직협은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