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 종부세·양도세 부담 커져민주 "왜곡된 과세 바로잡는 정상화" 방어서울 지역 의원 증심으로 불안감 확산강북 아파트 가격 상승률, 강남 넘어서與 장기 집권한 서울·수도권 보수화 가능성
  •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을 두고 수도권의 민심이 돌아설 조짐을 보인 가운데 '조세 정상화'를 강조하며 분위기 반전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실거주 주택과 투자·투기용 주택의 혜택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했다. 세 부담 변화에 대비할 유예기간을 두고,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했다고 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안은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집을 한 채만 보유해도 실제 살지 않으면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도 현행 9억 원에서 4억원에 거주주택 비중을 더하는 방식으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80%로 올라간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에도 한도가 생긴다. 종부세 1주택 세액공제는 2028년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9년부터 공제액을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집값이 비싸거나 양도차익이 클수록 기존보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민심이 부정적이란 현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내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동작과 성동·마포 등 한강 벨트 표심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장도 국민의힘에 내줬다. 반도체 벨트로 평가받는 용인시장 선거에서도 졌다. 모두 부동산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민심이 급격히 이반될 것을 우려한다. 한강 벨트가 아닌 노원구·도봉구·강북구·성북구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인다. 구로구와 중랑구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 1주부터 7월 4주까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 강북지역이 2.77%를 보였다. 강남 지역(2.25%)보다 더 높은 수치다. 

    성북구는 3.72%나 오르며 서울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구로구가 3.44%, 중랑구가 3.19%다. 노원구는 2.96%, 도봉구는 2.93%, 강북구는 2.84%다. 대부분 지역 아파트 최고가는 이미 15억 원 선을 넘어섰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장기 집권'했던 지역구에서 집값이 치솟을 조짐을 보이면서 내부에서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집값 상승과 세제 부담이 결국 서울을 비롯한 고가의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에서 '반정부 정서'가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6일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도 가졌다. 향후 문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과 향후 대책과 관련해 모니터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은 요원하다. 수도권에 추가 공급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공급이 당장 2년 후 있을 총선 전에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6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너무나도 공감하지만, 순서나 방법론에 대해선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예민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민심을 가져오지 못하면 2028년에 있을 총선에서 핸디캡을 안고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장 국민의힘이 연일 부동산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여권의 공략 지점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 비판을 꼽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증오의 과세이자 사회주의 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