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이 잠재 반란군이냐" … 육사 출신 쿠데타가 사관학교 통합 이유라는 李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의 쿠데타 역사를 거론하며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군을 잠재적 반란 세력으로 보는 왜곡된 안보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개혁이 아니라 군을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이유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동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관학교 통합의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군을 정권 유지의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의 근무지 이탈 의혹과 해군 병사 순직 당시 대통령의 골프 의혹 등을 함께 거론하며 정부의 안보 대응을 비판했다. 또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전방 장병들에게 빈총 경계를 서게 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국방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과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국방위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를 이유로 설명해왔지만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를 통합 이유로 언급했다"며 "정책 목적과 추진 이유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사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를 연좌제로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일부 출신자의 과거 행위 때문에 학교와 미래 생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전투력 강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지금까지 군사 쿠데타는 모두 육군과 육사 출신들이 일으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육사를 두고 앞으로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잠재성을 언급하고 국군사관학교 설치 속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통령과 같은 논리를 들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짧은 근 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 축이 된 구해 외에 무려 세 차례의 쿠테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며 "세 번의 쿠테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와 드론, 사이버전, 우주전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 사관학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