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세제 개편안에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올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 안정화보다 혼란·불안만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또 다른 불안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는데 세금 부담만 더 커졌다.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상황이라면 '세금 지옥'이라는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편이 유리해진다"며 "그만큼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월세에 의존하는 서민과 청년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과 공급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은 출발점도,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면서 "집이 더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대책의 문제·보완점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원치 않게 매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견 역시 가감 없이 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를 겨냥해 "이 자리에서 나온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새겨듣길 바란다"며 "현장을 외면한 정책은 결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무주택 청년과 비거주 1주택자,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제 개편,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주제를 놓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