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지율 "추락엔 날개가 없다" … '집·증시·교육·법 체계'까지 줄악재 강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반(反)시장적 부동산·증시 정책과 교육, 법 체계 등 주요 민생 현안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집권 2년차부터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6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4.0%포인트 떨어진 47.7%로 나타났다.(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7명·ARS(RDD) 무선전화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 1.8%)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9%포인트 오른 48.5%였고, '잘 모름'은 3.8%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특히 20대에서 큰 하락폭이 나타났다. 20대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8%포인트 떨어진 33.9%였고, 30대에서도 긍정 평가는 36.9%에 그쳤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리서치웰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1%포인트 하락한 42.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7%포인트 오른 53.6%였다.(뉴데일리 의뢰·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무선전화 ARS·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2.8%)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3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46.8%였고,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상승한 51.7%였다.(지난 7월 31일~8월 1일 전국 성인 1002명·무선 RDD 100%·전화ARS·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 2.8%)

해당 기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처음이었다.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로 역대 최저치였다. 부정 평가 역시 1.0%포인트 오른 50.5%로, 이 조사에서 50%대를 돌파한 것 역시 처음이었다.(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무선 자동응답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응답률 3.8%)

이 대통령의 연이은 지지율 하락세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명쳥대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날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그냥 낮은 게 아니라 내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청래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부담은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선언하는 등 세금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하지만 결국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재산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꺼내들었다.

이에 생산성이 낮은 고령층에게 집을 처분하고 거주 이전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고려장 세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세 부담 증가가 결국 서울·수도권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국내 증시 역시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현 정부가 '코스피 시대'를 강조하면서 주식시장은 부동산 부담이 가파르게 불어난 청년층으로 하여금 자산 형성의 돌파구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최근 증시 급락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 손실에 따른 강제 청산 등 악재가 겹쳐 사실상 마지막 자산 형성 경로마저 위협받게 된 셈이 됐다.

이에 따른 반감이 확산하자 범여권마저 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작금의 사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라며 "강제 청산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을 절대 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는 공정성 저하, 변별력 상실, 사교육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대학입학공통시험에서 영어 민간시험 및 국어·수학 서술형 문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철회된 바 있다.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경제력 차이 등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탓이다.

형사사법 체계 논란 역시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가운데,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연일 증폭되고 있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경하게 주장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 국회 가결 직후 SNS에 "야~ 기분 좋다~!!!"라고 적은 글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발언해 책임 회피 논란까지 가중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망언"이라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봐 '나는 법조문 안 보고 통과시켰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힐난했다.

전날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2.5%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53.8%)과 호남권(59.9%)에서도 과반이 '필요하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쿠키뉴스 의뢰·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유무선 RDD 방식 표본 추출 유선 전화면접 3.6%와 무선 ARS 96.4%·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2.1%)

정치권에서는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능감이 떨어지면서 지지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결국 세금을 안 건드릴 줄 알았는데 건드린 것"이라며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기대했는데 결국 보유세 강화가 추진되면서 실망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그동안 주식 투자를 적극 권장했는데 이제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고 한다"라며 "1년차까지는 이념정 정당성이 작용핮만 이제는 경제적 효능감에 따라 국민이 청구서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