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노무현 복수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 … 마케팅에만 열 올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바치는 정치적 전리품으로 취급했다며 국민의 안전보다 검찰을 향한 사적 복수심을 앞세웠다고 직격했다.

보완수사 폐지로 범죄 피해자가 입을 피해와 수사 공백은 외면한 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다시 정치적 명분으로 끌어다 썼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친다, 노 전 대통령 기분 좋으시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고통받게 될 보완수사 폐지의 근원적 동기가 '공익'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수사받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 때문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그 복수심 마케팅이 국민을 위한 공익보다 자기들에게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를 노 전 대통령의 숙원을 푸는 정치적 성과로 포장해 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처리 직후인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개정안을 영전에 올리고 자신들이 부여받은 숙제를 끝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냈다.

국민의 형사사법 절차를 좌우할 법안을 범죄 피해자나 국민이 아닌 특정 정치인의 영전에 바친 셈이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기뻐할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적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권익을 위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민주당이 검찰에 되갚아주는 정치적 복수라는 비판을 자초한 대목이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과 노무현 정신의 완성으로 규정하며 강행론에 힘을 실었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데 이어 늦어도 전당대회 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앞으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당하게 될 시민들에게 노무현 정신은 과연 무엇이냐"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비판에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간섭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와 추가 혐의가 밝혀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직접 국회를 찾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김 의원의 게시물에는 해당 피해자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달며 노골적인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로 구제받은 피해자의 절규는 외면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법안을 바치는 정치적 의식에는 몰두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제도를 민주당 정치인들의 한풀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저는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오고, 보수정치인들도 역풍 맞을까 봐 쉬쉬하며 피해 온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이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마치 못 들은 척 조용하다"며 "평소 저에 대해 별의별 마타도어를 하며 덤비던 민주당이 합을 맞춘 듯 모두 조용한 이유는 반박할 논리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검찰개혁의 만능 명분으로 소비하면서 정작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은 지웠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앞세우면 어떤 제도적 부작용도 덮을 수 있다는 식의 정치가 20년 가까이 반복됐고, 이번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최후의 수사 안전망까지 허무는 데 동원됐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친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