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소법 안 읽어봤다" 발언에 국힘 분통 … "역대급 망언, 무책임"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미숙지' 발언을 토대로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과 법안 처리 과정 전반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법조문을 안 읽어봤다"는 발언을 두고 "역대급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놓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 국민들이 이것이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냐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며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어떤 의미로 말했을까 분석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법조계,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는 점도 언급됐다.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을 안 보고 통과시켰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결국 형소법 개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기사는 쉼표, 마침표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대통령, 당원들의 댓글까지 일일이 살펴서 당원과 SNS에서 말싸움까지 하는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 장윤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사 은폐 가능성을 비판했던 점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그렇게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는데 이제 와서 사건 암장의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참담하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2020년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에도 법안의 허술함을 이유로 90일간의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7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