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밝혀진 투표율 임의 조정-조작투표함 바꿔치기보더 더 악질적 부정행위대법원, 뭐하고 있나?판사=선관위장 관례 폐지선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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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선거? 아니다. 부정선거다. 투표율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투표용지 부족을 초래해 참정권을 박탈한게 부정선거지, 부실선거인가? 교묘한 말장난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재래식 언론부터 반성해야 한다. 대법원도 정신차려야 한다. 선관위원장을 판사가 맡아온 것은 관례에 불과하다. 법률조항이 아니다. 대법원부터 나서서 선거관리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되지말고 공정한 심판관 역할에만 충실하라. ⓒ 챗GPT
부정(不正)선거를 부정(否定)하거나 덮으려는 사람들이 요즘 입에 올리는 말이《부실(不實)》이다.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하는 코미디 사태가 선거《부정》이냐《부실》이냐를 밝혀내야 할 도화선이 되었다.《부정》과《부실》의 차이는 너무도 간단하다.고의적 이거나 조직적 으로 이루어진 비정상 은《부실》이 아니라《부정》이다.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투표율 임의 조정-조작 은 투표함 바뀌치기 보다 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선거부정행위이다.부정선거 여부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만으로도 이번 사태를《부실》로 얼버무려 넘어가기는 어렵게 됐다.부정선거 주장들에 대해 "요즘 세상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냐" 며 부정선거 주장자들을 우파 분열의 원흉으로 몰아 선거패패의 주범처럼 몰아세우기까지 하는 등 기세높게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또 무슨 기발한 궤변을 만들어낼지 궁금하다.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최종 마무리를 져야 할 대법원이 지금까지 취해온 미온적-무책임한 태도 로 일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존폐가 달린 국가대사이다.정부와 국회의 짬짜미 입법독재를 사법부가 방관-동조 할 것인가?대한민국이 부정이 판치고 온갖 궤변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야만적 독재국가로 타락해 가는 바탕에는, 이런 현실과 그 책임자들을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국민의 탓이 크다.국민이 깨어있는 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민이 적극 나서야 한다.침묵은 금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