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쿠데타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 … 野 "尹 나온 서울대·충암고도 없앨건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두고 군사 쿠데타의 책임을 육군사관학교라는 교육기관 전체에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육사가 쿠데타를 세번이나 일으켰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상 낙인 찍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인가"라며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애려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와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군사 쿠데타의 원인을 육사라는 학교 자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군 인사 구조와 정치군인 발탁 등 제도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킨 육사 출신들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저지했던 육사 출신들도 있었다"며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게 아니라 군 인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이날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며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사 출신 장교들의 연관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나"라며 "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사관학교 통합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안 장관에게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과거 쿠데타를 제시한 데 대해 군 전체를 정치적 보복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사적 보복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그 책임을 오늘의 육사 생도와 장교들에게까지 씌우는 순간 개혁이 아니라 집단 낙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이유를 오늘 이 대통령이 고백했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징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