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회복 고삐 죄는 경찰 … 하반기 중점 치안정책 공개

경찰이 올해 하반기부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나 시·도경찰청이 맡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이어 민생치안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복안이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중점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내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건 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상피제도 도입한다.

또 경찰청에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 감찰 기능도 손질한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찰은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률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치안 대책도 확대한다. 스토킹 사건은 전건 접수와 즉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무부와 협업해 고위험 가해자의 위치정보도 공유한다.

인공지능(AI) 기반 112 신고 분석과 범죄통계를 활용해 순찰 지역과 노선을 선정하고 드론 순찰도 확대한다. 주취폭력과 공중협박, 흉기소지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범죄는 신속히 제압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특별단속과 함께 신종사기 대응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2029년 인터폴 아시아·태평양 사무국 유치도 추진한다.

매점매석과 불법사금융, 주가조작 등 민생경제 범죄는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강화한다. 부동산 범죄와 기술유출, 보조금 부정수급, 대포차·대포통장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했고 불법사금융 검거는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늘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