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발언에 깊은 유감 … 사관학교 통합은 정치적 보복임을 자인"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육사 출신 군인 일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를 언급하며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속도전'을 주문하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정부는 사관학교 통폐합이 합동성 강화와 미래형 군 육성,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논리가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극히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특정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육사 출신 일부가 저지른 쿠데타의 책임이 마치 육사 전체에 있다는 듯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오늘(8.5)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정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사관학교 통폐합이 합동성 강화와 미래형 군 육성,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논리가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 주었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과거 군사 쿠데타와 직접 연결하며 "군사 쿠데타를 세 번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하는 것",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사관학교 통합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관학교 개편이 미래 국방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군사 쿠데타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과거 일부 세력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오늘날 육군사관학교와 수많은 육사 출신 장교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근거로 사관학교 제도 자체를 개편하려는 것은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극히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특정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방부 장관의 태도이다. 장관은 군의 전문성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 수장으로서 정책적 근거와 군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함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설명보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동조하는 답변을 반복하는 모습만을 보였다. 국방 수장의 역할은 대통령의 의중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국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통수권자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을 겨냥하거나 군 내부를 편 가르는 인식을 드러내기보다 국군 전체를 아우르고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오늘도 대부분의 육사 출신 장교들은 헌법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헌신을 외면한 채 과거의 한 단면만을 근거로 특정 집단 전체를 일반화하는 발언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의 통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관학교 개편은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안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국방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충분한 연구와 객관적인 검증, 군 내부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최고 통수권자의 개인적 소신만으로 속도전을 주문하고 조속한 결론을 강요하는 방식은 국가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수많은 장교를 배출해 왔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오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좌우할 중대한 국방 정책을 정치적 논리나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 분석과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기초하여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분열시키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군 전체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국가 리더십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5일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