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강행 이어 '대법원장 탄핵'까지 나왔다 … 與전대, 강성 지지층 잡기 경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약속했다. 당권 경쟁에서 나온 정치적 주장이 실제 사법부 수장의 권한 정지와 사법부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후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아직 제청하지 않은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운영과 후임 인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송 후보는 이를 "의무의 거부, 직무 유기"라고 규정했다.

또한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에 '위헌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침묵이 곧 동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후보는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위헌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남아 있게 둘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송 후보는 "목적은 단 하나였다.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이라며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이어 "조희대는 민주국가의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법원장 탄핵이 말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100명이 발의하고 151명이 찬성하면 된다.

민주당은 현재 161석이다. 소속 의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다른 당의 도움 없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당대표 선거용 발언이 실제로 사법부 수장의 권한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탄핵을 강성 지지층을 향한 구호로 가볍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은 이날 뉴데일리에 "명확한 사유도 없이 자기의 정치적 진로를 위해 탄핵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24조에 따르면 당선된 국회의원은 임기 초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도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 교수는 "국회법에 따라 한 선서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헌법이 가진 견제와 균형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권만 믿고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의회민주주의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송 후보가 새로 만든 공약이 아니다. 원외 강성 좌파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주장이다.

촛불행동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검찰개혁을 일단락한 우리의 다음 과제는 조희대 탄핵"이라며 민주당에 탄핵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이어 "7월 검찰개혁에 이어 8월 조희대 탄핵으로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자"고 했다.

이 단체는 다음 날인 8월 1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운동'으로 이어지는 웹사이트 링크를 게재했다. 서명문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내란 동조와 대선 개입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회는 범죄자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인 김민웅 씨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친형이다. 김 후보와 경쟁하는 송 후보가 경쟁 후보의 형이 이끄는 장외단체의 요구를 당대표 공약으로 받아든 셈이다.

배경에는 민주당의 '명청 갈등'이 있다. 친명계인 김민석·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의 주도권을 놓고 맞서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윤리기구 제소까지 거론할 만큼 갈등도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송 후보가 강성 친명 지지층을 잡기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더 강한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도 갈등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지난 3일 울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명청대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정 후보를 견제하며 "1년 동안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연장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