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 3명 추천 … 김용관·차진아·최창호

국민의힘이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특별검사(특검)' 후보를 선정할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용관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교수, 최창호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일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왔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위원으로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교수, 최창호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판사와 검사 출신 법조인, 헌법학자로 추천위원을 구성해 법률적 전문성과 수사 경험, 헌법적 통찰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세 명은 법관 경험, 검사 경력,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통찰을 갖춘 전문가들"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공정한 특검 추천에 적합한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관 변호사에 대해서는 "부장판사 등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했다"며 "이번 특검은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후보를 추천했고, 김 변호사가 적임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차진아 교수와 관련해서는 "연구와 교육을 지속해온 헌법 전문가"라며 "이번 특검이 단순 처리를 넘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인 만큼 차 교수가 특검 후보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창호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서울중앙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차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수행했다. 경제범죄, 공직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며 "검사 시절 축적한 수사 경험과 법무부 근무 경험, 변호사로서의 시각을 함께 갖춘 점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검 후보 선정에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민추천위원회는 법률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구성된다.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이 전달되면 추천위원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5일 이내에 후보자 6명을 국회에 통보하고, 추천위원회는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한다.

김 수석부대표는 "적절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선거관리위원회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