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 12.8% 늘린 '퍼주기 예산' 확정"빚 폭탄 던져놓고 남 탓 … '李 지우기' 꼼수들어올 돈 줄고 나갈 돈 고정 … 재정 경고등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자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추 지사는 전임 민선 8기인 김동연 전 지사 체제의 재정 운용만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이 대통령 재임 당시 급증한 부채와 고정성 복지 지출이 현재 재정난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부채 추이와 세입·세출 구조를 제시하며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추미애 지사는 오늘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는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었다"고 짚었다.

    최근 8년간 경기도정을 이끌었던 이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중 김 전 지사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 대통령 재임기의 재정 운용 책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공식 결산상 채무는 4조9848억 원이다. 여기에 기금 미상환액과 이자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부채 규모는 7조 원에 달한다.

    특히 이 대표는 이 대통령 재임 당시의 부채 증가 추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도 부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시점이 이 대통령의 지사 임기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가 폭증한 시점 역시 명확하다"며 "경기도 부채는 2020년 1조7693억 원에서 이재명 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2조9112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64.5%나 급증했다. 최근 5년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라고 했다.

    반면 민선 8기 진입 이후 부채 증가 폭은 해마다 줄어 2024년에는 4781억 원 수준에 그쳤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의 부채 증가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이었다는 주장에도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경기도가 복지 예산을 8조9326억 원에서 10조753억 원으로 12.8% 늘린 2020년도 예산안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1월4일 발표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이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전역 확대 등이 확정됐다"며 "이 세 사업에만 매년 1548억 원의 고정 비용이 들어가며, 한번 시작하면 살림이 어려워져도 줄일 수 없는 전형적인 구조적 지출"이라고 했다.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당시 경기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 상승에 따른 취득세 증가를 들었다.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확보한 일시적인 세수를 바탕으로 복지 사업을 확대했지만, 이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세입은 감소한 반면 고정 지출은 그대로 남았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그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1000억 원으로 26% 줄었다. 들어오는 돈은 4분의 1이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 지사가 재정 위기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점을 재차 거론하며 전임 김동연 도정만을 겨냥해서는 재정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하루아침이 아닌 최근 8년의 도정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음에도, 전임 민선 8기만 지목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국가 재정 위기의 전조로 봐야 한다는 경고도 내놨다.

    이 대표는 "국가 채무는 1413조 원, 2029년에는 1788조 원에 달해 한 해 이자만 36조 원에 이른다"며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지만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는 대한민국 국가 재정 위기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도지사 본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감액과 낭비성 예산 전면 중단 등 뼈를 깎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