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정치화" 총공세"'스타벅스 압수수색은 과잉수사'""'중국식 공안국가' 프레임 부각""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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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두고 공권력의 정치화를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 경찰이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도 함께 고발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 수사라는 주장도 제기했다.장 대표는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박탈하려 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정권은 결국 그 권력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압수수색을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정권 출범 이후 공권력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되는 사례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경찰의 권력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다"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압수수색이냐"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치 권력에 줄 서는 수사는 과잉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오늘의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중국식 공안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스타벅스가 지난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텀블러 광고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