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육사 통합 발언 논란 "세 번의 쿠데타 모두 육사 출신들이 … 사관학교 통합해야 쿠데타 막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 일부 군인들이 저지른 쿠데타의 책임이 마치 육사 전체에 있다는 듯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장성(총 375명) 중 육사 출신 비율이 절반이 넘는데 하위 장교 단계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다"면서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사실 사관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러시아, 중국 등 공산국가도 사관학교가 없고 1~2년 장교 양성 과정이 많다. 주요 몇 나라만 사관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쟁 양상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통합성과 합동성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더더욱 고도화시키면서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만든다는 데 있다. 규모의 경제 면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부가 가끔씩은 떼를 지어서 이런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일을 벌이는데 그럴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육·해·공사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하라. 진척 속도가 조금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받고 있고 이달 말 26일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지금 전반적으로 생도들을 포함해서 국민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캐나다, 호주, 일본이 있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있다"며 "우리는 학령인구가 2040년이면 이제 45%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대전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사관학교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지난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8월 중 공청회를 거쳐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연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