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책임론 제기 … "김용범 등 책임 물어야""정책 결정 과정 '미스터리' … 충분한 논의 없어""'코스피 5000 시대 초심'으로 돌아가야"
  •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김용번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여권에서도 사실상 사퇴론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 금감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

    김 실장은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 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데 왜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느냐"며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원장은 여권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야권에서 김 실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쳐왔지만, 여권 인사가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실언 논란도 있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에 동행해 주식시장 관련 질문을 받고 투자 책임을 개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미들의 피눈물 앞에서도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조 원장은 "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13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됐고, 5월 27일 시장에 상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감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조 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조급하게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 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의 문제가 부동산 문제로도 확대될 조짐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 원장은 "정부는 이들에게 '우리는 유의사항 안내했다'라고 하고 말 것인가"라며 "반면, 극심한 변동성을 타고 막대한 투기적 이익을 거머쥔 소수의 세력은 주식 시장에서 쓸어 담은 거대한 유동성을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붓는 '역(逆) 머니 무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