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물량 감소로 중산층 타격 불가피""벌써 '덜 똘똘한 한 채' 등 절세 움직임""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정책 방향 전환 필요"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4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세금 인상으로 집값을 잡기보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개편의 핵심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인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집을 오래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초고가 주택 매물이 정부의 기대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을 올리더라도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중산층 주택시장 타격 역시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게 유리해질 수 있다"며 "가장 큰 피해는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지난해 서울 구로구에서 바라본 도심이 아파트로 가득 차 있다. ⓒ서성진 기자
    ▲ 지난해 서울 구로구에서 바라본 도심이 아파트로 가득 차 있다. ⓒ서성진 기자
    제도의 복잡성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하고,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되느냐"고 물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혼란만 낳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새로운 절세 방법을 향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 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해법은 시장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시장을 더 이상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