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못 밝혀놓고 '北 아니다' 방어막""민주당, 후쿠시마는 괴담 … 北엔 침묵"우라늄에 국민 탓 … "명백한 직무유기"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인천 강화군 서검도 수도시설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우라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정확한 유입 경로를 규명하기도 전에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에게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먹는 물에 우라늄이 검출됐고, 북한 핵폐수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도 북한 편들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인천 강화 서검도 수도시설에서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치명적인 우라늄이 검출됐다. 먹는 물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최근 서검도 수도시설에서 우라늄이 45㎍/L 검출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먹는 물 수질기준은 30㎍/L 이하다. 이와 관련해일각에서는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공유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기괴하다. 정부는 대체 뭘 근거로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가 원인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부터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에 앞서 우라늄 유입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상식적인 정부라면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우라늄 검출에 대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 정권은 대놓고 북한 탓이 아니라는 핑계와 엄호부터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어디서 유입된 우라늄인지 명확한 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무작정 북한은 아니라고 방어막부터 치는 꼴"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국가의 기본 의무를 내팽개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불안에 떠는 국민을 안심시키지는 못할망정,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인가, 북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폐수'에 빗대며 방류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언급하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후쿠시마 처리수에는 과학마저 부정하며 온갖 괴담을 퍼뜨리던 민주당 정권이, 북한 우라늄 의혹 앞에서는 '자연상태 수준' 운운한다"며 "선택적 분노이자 위선적 이중잣대"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우라늄 검출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북한 폐수 방류가 원인일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과의 연관성을 섣불리 차단할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수돗물에 섞인 우라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 북한의 폐수 방류가 원인일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북한에 강력 항의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IAEA 제소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엄중한 제재 조치를 다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