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화들짝 … 서울·수도권 흔들릴까 민주당 내부서도 우려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재산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심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당혹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보유세 강화 등 세 부담 증가가 자칫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의왕·과천시를 지역구로 둔 이소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세 차례의 상법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한 정부"라며 "그런데 정부 안은 개혁 의지의 후퇴로 오해받을 우려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신중론을 펼쳤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장 입장을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원내에서 더 논의해서 준비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실거주 중심 과세 정상화'를 내걸고 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시가 약 4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을 다주택자 수준으로 높이고,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제 거주기간은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장특공제 한도 역시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낮출 계획이다.

다만 지난 5월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의 실패로 지목받는 부동산 세제 인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수도권을 지역구를 둔 의원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전반적인 세 부담 확대가 중산층 및 실수요자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갑이 지역구인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방향에 동의한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투기는 정상화하는 원칙, 옳은 길"이라면서도 "그러나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의 근본은 공급이다. 확실한 공급대책이 우선이 돼야 하고 부동산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 안팎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향후 전국 단위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SNS에 "세법 개정안은 11월 말까지 심의가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개편안과 서울 지역 부동산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세제 인상안이 서울 민심에 민감한 만큼 2년 후 다가올 총선 등 여론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조세 강탈"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 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며 "말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라고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 집 처분하자마자 국민들에게 세금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수십 년간 국가의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