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로 번영 이루는 힘그게《동맹의 경제학》한미동맹은 대체불가 가치동맹
  • ▲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항기자단) ⓒ 서성진 기자
    ▲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항기자단) ⓒ 서성진 기자
    ■ 저신뢰 사회 대한민국

    먼저 한국 속담 한마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보따리》를 내놓으라 고 한다. 
    신뢰가 없어서다. 

    상대가 호의를 베풀면 그냥 호의를 베풀리 없다고 넘겨짚고 그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 한다. 
    그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면 모든 게 의심스럽다. 
    결론은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준 게 보따리 때문이었다는 것. 
    결국은 가장 크게 도와준 사람을 가장 적대시하는 현상 이 벌어진다. 

    한국이란 나라도 그렇다.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미국을 찾는다. 
    위기감이 진정되면,《보따리》내놓으라 고 가장 크게 요구한다.     

     
    ■《신뢰의 제도화》성공이 한미동맹 

    1년 6개월.  
    주한미국대사 자리가 비어 있었던 시간이다. 
    그 공백은 한국과 미국 간의 소통 창구가 비어 있었던 시간이었고, 관념의《보따리》를 찾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반도체》 공화국 한국이 소통《부도체》가 되었던 시간 이었을 수도 있다. 

    마침내 미셸 박 스틸 대사가 부임해왔다.
    그녀가 한국에 도착, 가장 먼저 강조한 말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었다. 

    이는 흔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한미동맹의 역사적 본질을 정확히 짚은 표현이자, 경제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선언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비싼 자산은 금도 화폐도 아니다. 
    《신뢰》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의 안보와 투자, 무역과 금융비용을 좌우한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약속해도 시장이 믿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는다. 

    국가 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조약에 서명했다고 동맹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쌓여야 비로소 동맹이 완성된다. 
    즉, 조약 서명은 필요조건이고, 신뢰는 충분조건인 것이다.  
     
    그 점에서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신뢰의 제도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생존과 번영이 그 증거다. 

    6·25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 청년들이 이름도 낯선 한반도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 
    그 희생을 토대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한미동맹은 단순히 상업적 이해관계의 산물이 아니다. 
    ① 공동 가치를 추구하며, 
    ② 희생과 헌신, 약속과 신뢰를 통해 만들어진, 
    ③ 대체 불가능한 가치동맹이다.


    ■ 한미동맹,《신뢰 우위》만드는 제도

    미셸 박 스틸 대사의 개인사도 한미동맹의 역사를 닮았다. 
    실향민 부모 아래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갔고,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이제 미국을 대표해 다시 한국에 섰다. 

    그녀는 한국인의 역사적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미국인이다. 
    ① 북한 체제와 중국공산당의 인권 문제를 비판해 왔고, 
    ② 탈북민 강제북송과 성급한 종전선언의 위험성을 지적했으며, 
    ③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해 왔다.     
     
    오늘날 동맹은 더 이상 군사동맹에만 머물지 않는다.
    반도체, 인공지능, 원전, 조선, 방산, 공급망, 에너지와 금융이 모두 안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과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은 국가가 국제분업에서 유리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선택받는다. 
    《비교우위》만큼이나《신뢰우위》가 중요해진 시대다. 
     
    한미동맹은 바로 그《신뢰우위》를 만들어주는《제도(institution)》인 것이다. 
    기업과 투자자는 단지 공장 부지와 임금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의 안보 환경, 법치, 정책 일관성, 외교적 방향과 위기 대응 능력까지 평가한다. 

    동맹이 강하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위험 프리미엄과 자본조달 비용도 낮아진다. 
    다시 말해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 비용만 줄이는 것이 아니다.
    경제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는 거대한 제도적 자산이다. 
     
    동맹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시장이다. 
    외국인 자금이 움직인다. 
    환율이 흔들린다. 
    장기 투자가 미뤄진다. 
    신뢰는 수십 년 동안 쌓이지만, 붕괴하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하다. 

    당장의 정치이윤을 위해 한국을《관념의 화전(火田)》으로 만들려는 이들이 많다. 
    그들이 줄기차게 찾는 관념 도 실은 염치빠진《보따리》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동맹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부담한다. 

     
    ■ 한미동맹, 피와 희생으로 축적된 《신뢰 자본》

    미셸 박 스틸 대사는 워싱턴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자 한국적 정서에 익숙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의 역할은 양국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것이다. 

    외교에서 오해는 곧 비용이다.
    불확실성은 곧 위험이다. 
    한국의 정서와 현실을 워싱턴에 제대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동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물론 그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할 것이다. 
    그게 미국대사의 임무다. 

    방위비, 통상정책, 대미 투자 등과 관련, 강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강한 동맹은《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관계》다.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건 전략이다. 
    정치이윤을 쫓는 관념적 반미주의 는 국익을 지켜주지 못한다. 
    필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 위에서 협상력과 신뢰를 동시에 높이는 일이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원칙의 정치로《철의 여인》이라 불렸다. 
    한국의《철의 여인》미셸 박 스틸 대사에게 기대되는 게 많다. 
    진정한《철의 여인》은 철처럼 차갑기만 한 게 아니다.
    자유의 가치를 향해 뜨겁기도 한 사람이다.  
     
    한미동맹은 거래가 아니다. 
    정교한 제도다. 
    그리고 동맹은 감정이 아니다. 
    피와 희생으로 축적된《신뢰 자본(social capital)》이다. 

    미셸 박 스틸 대사의 부임이, 
    한미동맹을 다시 더 강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예측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신뢰를 제도로 만들고, 제도를 번영으로 연결하는 힘. 
    그것이야말로《철의 여인》에게 기대하는《동맹의 경제학》이다. 
     
  • ▲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두 개의 가치기둥이다. CRINK(중국-러시아-이란-북한)와 한-미-일-EU(서방진영)를 구별하는 가치척도이기도 하다. CRINK엔 공산당-국가석유마피아-또라이원리주의마피아-세습독재왕조가 통제-감시-조종하는 제도와 시장이 있을 뿐,《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CRINK진영 코 앞에 존재하는 최전선 국가다. 가치전쟁 제1선 국가에 대사로 부임한 미셸 은주 박 스틸 대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두 개의 가치기둥이다. CRINK(중국-러시아-이란-북한)와 한-미-일-EU(서방진영)를 구별하는 가치척도이기도 하다. CRINK엔 공산당-국가석유마피아-또라이원리주의마피아-세습독재왕조가 통제-감시-조종하는 제도와 시장이 있을 뿐,《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CRINK진영 코 앞에 존재하는 최전선 국가다. 가치전쟁 제1선 국가에 대사로 부임한 미셸 은주 박 스틸 대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참 잘 오셨습니다"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