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죽음, 과연 검찰이 그를 죽인 것일까

이 17년 전 사건은 현재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의 적극 이용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민주당 강경파에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일을 '검찰 개혁 완수'라고 부르며 여권 지지층의 향수를 자극해 왔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 통과가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자화자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도 검찰 수사권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으로 분산해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를 추진했었다. 큰 틀에서 방향은 비슷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보완수사권 등의 폐지는 논의된 흔적이 없다. 

그럼에도 여당에서는 보완수사권 등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노무현 정신'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경찰에게 비대한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보완수사권 등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말해왔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비단 검찰 수사권 폐지 논란에만 노 전 대통령이 거론되는 것은 아니다. 전당대회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단골 소재가 됐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자신이 검찰 개혁을 완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는 법안 통과 직전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노 전 대통령님 그립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무현 적통론'을 두고 당권 주자들이 입씨름을 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을 강조하며 치고 나가자 송영길 전 대표가 정 전 대표가 정동영계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과거 이력을 꺼내 들었다. 

또 다른 당대표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을 돕지 않고 정몽준 전 의원을 도왔던 점도 거론되며 분위기가 과열됐다. 

여기에서 또 한번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의 민주당 상황은 썩 곱지 못한 듯하다. 

친여 성향의 노영희 변호사는 "노무현 정신을 자꾸 방패막이 삼아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역시 친여 성향인 김준일 정치 평론가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우선시 했다. 검찰 개혁으로만 말하기엔 복잡한 인물"라고 했다. 

야권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끊임없는 '노무현 소구'에 부정적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17년 전 그분의 불행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무덤 속의 노무현 대통령이 준엄하게 꾸짖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목소리가 왜 저 무리들에게는 들리지 않냐 "고 했다. 

이런 비판에도 정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간섭하지 말라"며 유 전 의원을 되레 반발했다.

정치권은 물론 노 전 대통령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의 죽음이 정치적 도구로 소비되는 모습을 안타까워 한다. 특히나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되새길 노무현 정신은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 지는 자세'라고 강조한다.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통감했고, 극단적 행태로 양심을 표출했기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4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배우자의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불행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여기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은 수사에 남 탓이 아니라 스스로 결자해지 하는 책임을 보여준 것이다. 자신을 희생해 정파와 가족을 살린 모습에 그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좋은 대통령이란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