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묶고 법원 공소기각 사유도 늘린 민주당 … 野 "李 방탄 목적 '미친 짓'"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퇴장한 틈을 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재판 지우기'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내든 전혀 관심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까지 만들고, 공소청법에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까지 집어넣어 놓고,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는 그도 미덥지 않았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 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24시간 뒤 토론을 종결한 뒤 오는 31일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논의에 없었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여권이 의결한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포함됐다. 또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이라는 개념은 개정안에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어떤 경우를 '중대한 위법수사'로 볼지, 검사의 소추재량권 남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의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 남용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이 종결될 수 있는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공소취소' '범죄세탁'을 위해 검찰의 조작기소로 만들어 직접 공소취소를 종용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게까지 '이재명 방어 장치' '이재명 전용 비상구'를 만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사건(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배임(대장동)·이해충돌방지법 위반·부패방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배임(백현동)·제3자 뇌물(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쌍방울)·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업무상 배임) 등 12개 혐의로 5개 형사재판에 기소돼 있다. 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임기 종료 후 재개될 가능성까지 겨냥한 조치라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연막탄'을 쏜 다음, 그 혼란을 틈타 이재명이 진정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재명 죄 지우기 법'이라는 핵폭탄을 쏜 것"이라며 "대통령직 퇴임 후 감옥 가기 싫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친 짓을 하다가는 감옥 갈 날만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공청회를 열고 피해자 의견도 들은 뒤 충분히 논의하고 개정안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 혐의를 바로잡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성폭행 목적 범행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과 수사팀장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까지 규명한 뒤, 경찰이 적용한 일반 살인 혐의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피해자 의류에서 검출된 DNA를 재감정해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면서 최종 판결이 달라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