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1군단 실탄 미장착' 논란에 전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논란을 계기로 전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이날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 군단에 대한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도·1·2·3·5군단 등 지역군단과 7기동군단을 포함한 총 6개 군단이다.

지작사는 이번 점검에서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등 경계작전 현장 내 공용화기 운용 상태와 병력 운용 실태 등 전반적인 경계작전 수행 능력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1군단뿐만 아니라 전 군단으로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공용화기 운용 실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경계작전 부대의 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OP·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현재 GP, GOP 등 전방지역에서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군 내부에서는 이를 총기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유사시 군의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합참이 해당 지침 변경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휘·보고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군은 관련 경위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