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 野, 강력 반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의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을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이석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동시에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다.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며 "책임을 분명히 하는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개정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제도를 만들고자 했다"고 했다.

이에 야당 간사를 맡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공지 시간이 (오전)12시 2분이었다"며 "전체회의를 공지하면서 0시를 넘기면 언제 준비하나. 또 의사일정을 정할 땐 위원장과 간사는 협의해야 하는데 저는 이 의사일정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 여야 동수로 조정위원으로 선임하고, 최대 90일간 법안을 심사하는 기구다.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 시 상임위로 회부해 즉시 의결할 수도 있다.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에서 김승원·박지원·김용민 의원과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안건조정위가 끝나고 법사위를 재개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방문도 이어졌다.

박충권 의원은 "대체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냐"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장치를 이중삼중으로 걸어두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항의 방문에서 의원들은 '범죄 피해자 눈물짓는 악법 상정 철회하라,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다. 정점식 의원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 중 단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냐"며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데 왜 강행 처리하느냐"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권유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입법폭주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법안심사소위부터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까지 2박 3일의 '입법 벼락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논의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참모의 역할이라고 하자, 정 장관은 "많은 대통령들의 가까운 참모 중 그런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법 안전망을 없애면서 국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는 것은 개혁이 아닌 독선"이라며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이자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