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기습 개정 … 법사소위 통과"공소 취소, 연임 시도 이은 플랜C까지""대북송금 무죄 안 되니 '방탄법' 신설"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전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퇴장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각각 2항과 3항으로 신설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에 한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여권이 의결한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 등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새로운 유형의 '공소기각 판결' 조항을 신설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또 흉한 것을 끼워 넣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 연임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다. 가지가지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