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서 신천지 조사 요구선관위 특검은 법사위 안건서 빠져161석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특검법, 선거 부실 의혹에도 제자리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선거의 투명성을 지키겠다며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투표권과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도 올리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내 공식 조사와 후보 제재까지 요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제보를 받았다고 녹취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공개해야 한다. 아니면 당에 제출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공식 기관이 나서서 의혹 제기 후보자들을 즉시 조사해 달라"며 의혹을 입증하지 못하면 "후보 자격 상실, 제명 제소, 형사 고발 등 당규에 정한 제재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법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30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국회법,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이나 기간은 대략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이나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협상 중"이라며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 합의 밖의 요구를 추가하고 있다며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왔다.
  • ▲ 김승원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김승원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 특검법 4건은 지난 27일 법사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소위는 특검 후보 추천 절차 등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수사 대상과 자료 제출 범위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소위 의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은 안건 목록에서 빠졌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달랐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이른바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부족하거나 잘못됐을 때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면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전체 300석 가운데 161석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처리를 결심한 법안은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어왔다. 민주당과 범여권은 지난 21일 윤석열·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범여권은 24시간 뒤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8월 23일까지로 30일 늘어났다.
  • ▲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한편 선관위 특검은 이미 여야가 도입 원칙에 합의한 법안이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등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사건을 발단으로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감추기 위해 전산 통계를 임의로 고친 정황도 드러났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을 넘어 선거 통계 관리 전반의 문제로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반면 신천지 논란은 민주당의 '명청 갈등'과도 연결돼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새 대표를 선출한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본경선에서 맞붙는다.

    이번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다. 당내에서는 김 전 총리를 친명계 주자, 정 전 대표를 친청계 또는 비명계 주자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친명계가 당내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정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2028년 공천 과정에서 친명계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