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논객 "구글 AI가 아동 성범죄자로 몰아" … 200억원 소송 본격화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자신에 대한 허위 범죄 이력을 생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국 보수 활동가 로비 스타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25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는 미국 델라웨어주 상급법원 메건 애덤스 판사가 구글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재판을 진행할 만한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판단했으며, 사건은 증거조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블룸버그 로는 판결문을 인용해 법원이 기존 명예훼손 법리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스타벅 측은 구글 AI의 학습 자료와 내부 문서, 개발자 및 임원진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소장에 따르면 스타벅은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바드', '제미나이', '젬마'가 2023년부터 자신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AI 모델들이 자신을 아동 성폭행범, 연쇄 성범죄자, 성폭행 가해자로 잘못 묘사하는 등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범죄 이력을 답변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최소 1500만 달러(약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여러 차례 시정을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은 법원 결정의 결정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글 AI가 왜 허위 정보를 생성했는지는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이른바 'AI 환각'으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까지 원고의 주장이 재판을 진행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 AI가 실제로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