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민석 "현재까지는 연임 안 된다" 이틀 전 발언 … '연임 개헌' 조정식 파문 이어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두고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인 가운데 또 다른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대통령 연임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장에 이어 여당 유력 당대표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 대통령 연임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지난 27일 친명계로 분류되는 신용한 충북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 지사는 "(김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중에도 잘해주셔서 오늘 조금 전에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착공식을 했다. 잘 밀어주시고 해서 정상적으로 착공이 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님 임기 내에, 대통령님과 임기가 비슷하니까요. 저희가 그 내에 준공까지 예정이 돼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총리는 "하나 다른 것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대통령은 연임이 안 되시지만, 지사님은 연임이 되잖아요"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웃었다. 

김 전 총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과 맞물리며 미묘한 논란을 낳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 전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해 여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연임과 관련해 '현재까지는'이라는 사족을 붙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연임이 안된다는 말은, 법을 바꾸면 연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여지를 둔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힘 정권에서 국무총리 출신 여당 유력 정치인이 저런 말을 했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물러나라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의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전남 무안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국무총리 신분으로 참석해 "지난 총선 전(윤석열 정부 때)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총리실은 "총리님은 대선이 아닌 총선을 언급했고, 어떤 정부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였던 조 의장도 전날 이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으로 야당의 뭇매를 맞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가지고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조 의장 측은 기자들을 모아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조 의장은 28일 밤늦은 시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며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다.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국무총리 출신 집권여당 당대표 유력 후보인 김 전 총리와 대통령의 특보 출신 조 의장이 연이틀 '대통령 연임' 문제를 거론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도 술렁인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지금 연임 개헌을 주장하는게 말이 되느냐" "독재를 막으려고 만든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냐" "공소취소모임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린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이 대통령 지지층인 뉴이재명에선 "국민 선택 문제인데 왜 발작하느냐" "이것 때문에 조정식 밀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이재명 연임"이라는 글을 온라인에서 게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이 거론된 시점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시장이 불안하고,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주식시장은 연일 불안정성을 띈다는 평가다. 28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당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4회, 사이드카가 28회 발동했다. 두 제도는 주식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비상 제도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46.3%로 전주 대비 2.1%포인트 줄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9.5%로, 지난주보다 1.5%p 증가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에 "당위 논쟁 이전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대통령 임기 같은 예민한 문제를 전당대회에서 꺼내 드는 것은 우리당 전체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