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언론 통제하면 독재국가 … 표현의 자유, 끝까지 지킬 것"

"대통령이 방송사 재허가 거론 … 정상적 민주국가 아냐""'온라인 입틀막법', 전면 재개정 추진해야""'언론 자유' '방송 공정성' 지키는 데 총력"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 '이슈프레소'에 출연해 문호수 뉴데일리TV 피디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대통령이 특정 방송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재합류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방송·미디어 정책을 견제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은 자신이 맡은 책무라며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기본권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28일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 '이슈프레소'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언론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AI 시대 교육과 청소년 SNS 정책, 청년 정치 등 미래 과제에 대한 자신의 입법 구상도 함께 밝혔다.

◆ "거대 여당의 일방 입법 … 국회, 합의와 관용의 전통 잃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 국회의 입법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MBC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시절 국회를 취재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과거 국회는 여야 의석수와 관계없이 법안 하나를 처리할 때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쳤지만, 지금은 무조건 표결로 밀어붙이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대중 총재 시절 야당 의석은 80석 수준이었지만, 국회에는 상호 관용과 협의의 전통이 살아 있었다"며 "당시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의원 한 명이라도 이견을 제기하면 며칠씩 토론하며 문구를 조정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선 의원들조차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은 이후 국회 문화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한다"며 "민주주의는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거대 여당이 숫자의 힘만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야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내용이 계속 바뀔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졌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모를 정도였는데도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밀어붙이듯 입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 '이슈프레소'에 출연해 문호수 뉴데일리TV 피디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 "언론관이 가장 걱정 … 대통령이 재허가 거론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김 의원은 더욱 우려되는 것이 대통령의 '언론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특정 방송사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고 재허가·재승인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이 특정 방송을 공개적으로 편향됐다고 규정하면, 규제기관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겨냥한 발언인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인이 어떤 판단을 가질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김 의원은 "MBC가 이렇게까지 변한 현실이 누구보다 안타깝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특정 후보를 겨냥한 편파 보도가 반복됐고, 일부 지역 MBC에서는 후보 토론회를 통째로 삭제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가 MBC 사장을 했던 사람이라 누구보다 마음이 아픕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만큼 더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요. 지금은 공영방송이 최소한 지켜야 할 기계적 균형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후보를 비판했다면 다른 후보들의 논란도 함께 다뤄야 공정한 것인데 특정 후보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반복된다면 이는 편파 보도"라고 말했다.

최근 대학생 시국선언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청년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더니 일부 언론은 '극우 폭력 청년'이라고 규정했다"며 "젊은 시절의 잘못이 있었다고 평생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맨 왼쪽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극우처럼 보입니다."

◆ "'온라인 입틀막법' 우회 검열 우려 … 결국 언론도 피해자 될 것"

김 의원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짜뉴스를 막자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허위정보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팩트체크 기관이 콘텐츠 삭제나 차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정부가 우회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팩트체크 기관 선정 과정과 운영의 공정성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과방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운영 중인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실제 삭제·차단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부당한 검열 사례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 규제는 유튜버나 인터넷 커뮤니티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검열의 범위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될 수 있고, 결국 기존 언론사들도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과 온라인 규제는 결국 하나의 흐름"이라며 "기존 언론사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권력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온라인만 규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열의 경계는 계속 넓어집니다. 결국 기존 언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 '이슈프레소'에 출연해 문호수 뉴데일리TV 피디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 "국민의힘 미래는 청년 … '청년주권포럼' 만든 이유"

현재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과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자신의 당내 역할도 소개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누구를 비판하기보다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청년들과의 소통에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며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권포럼'을 출범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청년들은 특정 정당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어떻게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느냐는 상식적인 의문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거리에서 직접 국민주도 특검 촉구 서명을 2만5000명 이상 모아 국회에 전달했다"며 "그 절실한 목소리를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AI 시대 경쟁력은 '문해력' … 정답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

김 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한 '문해력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AI에게 무엇을 질문할 줄 알고, AI가 제시한 답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학생 다수가 교과서를 혼자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며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해력 저하 원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교육 당국의 책임 역시 분명히 있다"며 "학교 교육이 시대 변화에 맞게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문서나 판결문 역시 지나치게 어렵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쉬운 우리말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기본적인 한자 교육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 '이슈프레소'에 출연해 문호수 뉴데일리TV 피디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 "청소년 SNS 규제는 필요 … 표현의 자유와 균형 맞춰야"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SNS 이용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독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SNS 알고리즘은 한 번 특정 콘텐츠에 빠지면 계속 같은 콘텐츠만 추천하는 구조"라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알고리즘 추천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의가 없으면 시간순 게시물만 노출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와 프랑스 등은 청소년 SNS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와 산업 생태계를 함께 고려해 보다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글 측과도 관련 의견을 나눴는데 해외 기업들도 일률적 금지보다는 균형 있는 규제를 원하고 있었다"며 "국내 콘텐츠 산업과 창작 생태계까지 함께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다시 과방위로 … "언론 자유와 국민 신뢰 회복에 집중"

후반기 국회에서도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 의원은 "국민들이 저를 다시 과방위로 보낸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견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 문제와 온라인 검열 논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 주도 특검을 통해 선거 공정성과 참정권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AI 시대를 준비하는 입법을 이어가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과방위 위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언론 통제하면 독재국가 … 표현의 자유, 끝까지 지킬 것"

이 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