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관리냐, 조직적 조작이냐서버는 모든 걸 알고 있다최고 수준 전문가 워킹그룹이 특검 보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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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논쟁의 출발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사건 직후 두 가지 시각과 관점이 정면 충돌했다.
    부실선거냐, 부정선거냐.

    정부여당과 재래식 언론은 대체로 첫 번째 관점에 무게를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의혹과 정황이 제기되면서, 무게추는 후자로 서서히 이동중이다.

    최근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제 선관위의 모든 해명과 변명은, 콩으로 메주를 팥으로 죽을 쒀도 못믿는다.

    지금 대한민국이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어디까지, 어떻게, 파헤칠 것인가.


    ■ 답은 서버 안에

    이 문제는 정치적 구호로 해결될 수 없다.
    여야의 머릿수로도 결론낼 수 없다.
    증거가 말해야 한다.

    핵심 증거는 선거관리 전산망 내부에 존재한다.
    압수수색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핵심은 압수수색 후 ※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 로그 기록 ※ 프로그램 구조(알고리즘)  ※ 접근 이력  ※ 변경 내역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외부 침입이나 내부 조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알고리즘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포렌식 역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일반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압수수색으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서버 확보는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어려운 일은 그 다음이다.

     ※ 수백만 줄의 소스코드 분석  ※ 삭제된 로그 복구  ※ 접속 기록 재구성  ※ 관리자 권한 변경 추적  ※ 외부 침입 및 내부 조작 가능성 검증 등은 일반 수사 인력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 운영체제 전문가 /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 정보보안 전문가 / 네트워크 전문가 / 선거 시스템 구조 전문가.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가 배제된 조사라면, 서버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에 불과하다.


    ■ 서버뿐 아니라 사람도 함께 봐야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① 해당 전산 시스템을 누가 설계했고, 
    ② 누가 유지·보수했으며, 
    ③ 누가 업데이트를 수행했고, 
    ④ 실제 운영은 누가 담당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보화 사업, 특히 전산 분야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수의계약 자체가 곧 위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선거관리 핵심 시스템이 장기간 특정 업체와 특정 인력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외부의 독립적 검증이 구조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관리 핵심 프로그램은 누가 개발했나?
    ② 유지·보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③ 프로그램 수정 절차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④ 관리자 계정은 몇 개이고 그 사용기록은 모두 남아있나?
    ⑤ 서버 접근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되었는가?
    ⑥ 외부 업체 인력의 실제 접속 기록은 무엇이 남아있나?
    ⑦ 로그 삭제 또는 변경이 가능한 구조인가?

    이런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압수수색했다고 해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래미 몇 마리로 끝나선 안돼

    다음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시나리오.
    화려한 압수수색 뒤 시간만 끌다, 일부 실무자만 처벌하고 우물쭈물 사건을 봉합하는 것.
    대대적 압수수색은 쇼로 끝나고, 결론은《부실 / 의도 없는 과실 / 실책 / 실수 / 무능 / 무지》로 귀결되는 것.

    의혹이 규명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좌파 핵심부가 노리는 게 오히려 이것일지도 모른다.


    ■ 방어 논리와 제약도 예상해야

    특검이 출범하면  나올 방어논리는 뻔하다.
    "보안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 
    "선거기밀이다" 
    "국가 중요시설이다." 
    "프로그램은 영업비밀이다." 등등.

    이러한 논리는 조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자료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런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주체는 기술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은, 
    ※ 어떤 로그를 확보해야 하는지
    ※ 어떤 파일을 복원해야 하는지
    ※ 어떤 서버와 네트워크 장지를 추가 압수수색해 분석해야 하는지, 
    ※ 어떤 알고리즘을 검증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 국민의힘, 지금부터 준비해야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핵심은 특검의 전문성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국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초치해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공학 전문가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 정보보안 전문가 /  선거 시스템 전문가 등등.
    이들의 의견을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그리고,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임명 외에 다음 사안들이 포함돼야 한다.
    특검 산하 독립 전문가위원회 설치가 제일 중요하다.
    위원회 주도로 ‥
    ※ 외부 전문가 참여 공동 포렌식 체계 확립
    ※ 원본 서버 이미지 이중 포렌식
    ※ 로그 전수 분석
    ※ 전산 유지·보수 체계 및 계약 전면 조사 등을 수행하는 절차의 근거도 명시해야 한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누가 특검을 맡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검을 뒷받침할 전문 역량이다.
    법률은 법률가가 해석하지만, 서버는 기술자가 분석한다.
    부실 관리인지 부정 개입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정치권이나 언론이 아니라 데이터가 내린다.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뿐이다.
    이번 특검은 단순한 사건 조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 뱀발 : 정점식과 안철수

    이런 심각한 고민 없이 정점식 국힘 원내대표는 특검 선정절차를 여당에 유리허게 덜컥 합의해 버렸다. 
    당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했는 지도 불분명하다. 
    오죽 했으면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혼자 반대했을까. 

    그러니 상임위윈장 자리 몇개와 맞바꾼게 아니냐 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권영진 의원의 정점식 폭행사건으로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국힘내 최고 전문가에 해당하는 안철수 의원은 또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내 공청회, 국회 공청회 등을 주도, 몸 값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
    컴퓨터 바이러스 잡는 의사라는 젊은 날의 기개는 어디 갔는가.

    • 그냥 법 잘아는 특검은 안된다. 정치색 짙은 특검도 안된다. 전문가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전문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 ⓒ 챗GPT
    ▲ 그냥 법 잘아는 특검은 안된다. 정치색 짙은 특검도 안된다. 전문가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전문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