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음모론, 공정성 위협" 강조자정 노력은 '한 문장', 음모론 대응 매몰 정황선관위, 통계 조작으로 합수본 압색까지신동욱 "실체없는 '음모론과 전쟁' 매몰"
  • ▲ 위철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위철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선거 전산 통계 조작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는 가운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취임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각종 부실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조직 혁신과 자정 노력이 아닌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에 집중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위 직무대행의 선관위가 외부 비판을 '음모론'으로 규정하기에 앞서 내부 관리 체계와 기강을 먼저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직무대행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에게 보내는 취임사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성 문구도 담겼다. 자신이 선관위를 향한 외부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겠다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엄단할 방침을 세운 것이다.

    위 직무대행은 9명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가운데 유일한 상근 위원으로,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며 선거 관리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실무책임자다. 전국 단위 선거의 준비와 집행은 물론 조직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다.

    선관위에서 2인자로 막강한 실권을 쥔 위 직무대행은 취임사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엄중한 위기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를 지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직원들을 향해서는 "밤낮없이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악의적인 몇 마디 말과 조작된 이미지 하나로 폄훼되는 현실에 저 또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또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겠지만,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단호히 그 책임을 묻겠다"며 "외부의 부당한 공격은 제가 막겠다"고 했다.
  •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가 6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가 6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위 직무대행은 국민의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거듭 방패를 자처했지만, 선관위 내부 혁신과 자정 노력에 대해선 단 한 문장만 언급했다.

    그는 "조직 혁신을 위한 자정의 노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취임사의 무게중심이 선거관리 체계 개선보다 외부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에 쏠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위 직무대행의 편향된 '음모론 차단' 기조가 사실상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이는 선관위의 지침에도 반영됐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상승과 함께 남는 투표용지가 부정선거 의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투표용지 인쇄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해왔다. 잔여 투표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논란의 빌미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일부 유권자는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 전산 통계 관리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일 전국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받은 투표자 수 수정 보고는 수십 건에 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자 수가 수천 명 단위로 바뀌었고, 투표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수정 보고가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투표율 허위 입력과 전산 기록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잘못 입력된 투표자 수를 직접 바로잡지 않고 다른 투표소의 수치를 조정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관위가 전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손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이유다.

    결국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의혹 제기 자체를 차단하는 데 집중한 결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통계 조작 의혹을 초래하며 더 큰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실체도 없는 음모론과의 전쟁에만 매몰된 채 공정한 선거 관리 책임은 내팽개쳤다"며 "민주주의를 흔든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