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 돌아가는 자본시장《평균》만큼《분산》도 중요성과에 취해 위험 잊어
  • ▲ 한국경제와 국민이 조울증에 걸려들고 있다. 깊은 수렁이다. 이를 어쩌나. ⓒ 챗GPT
    ▲ 한국경제와 국민이 조울증에 걸려들고 있다. 깊은 수렁이다. 이를 어쩌나. ⓒ 챗GPT
    ■ 평균=성과 vs. 분산=리스크

    한국경제의 문제는《펀더멘탈》이 아니라《멘탈》이다. 
    급격한 변동성 때문 이다. 

    경제학은《평균》을 중요하게 여긴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편리해서다. 
    평균성장률, 평균소득, 평균물가, 평균주가 등. 
    한국의 정책 설계자들도 평균에만 꽂혀 있는 것 같다.  
     
    물론《평균》은 중요하다. 
    하지만《평균》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분산(Variance)》이다. 

    《평균》이 성과를 표현한다면,《분산》은 리스크를 표현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해리 마코위츠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도 기대수익률만 보지 않는다. 

    같은 수익률이라도《분산》이 더 크면, 그 자산은 더 위험한 자산이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투자자는 더 큰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이《평균》에만 취해,《분산》을 잊고 있다는 점이다. 

     
    ■ 자본시장, 투자 시장에서 도박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코스피는 분명 올랐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것은《평균》이 아니다. 
    하루에도 몇 퍼센트씩 널뛰기하는《변동성》이다. 
    시장이 급등하면 모두《타짜》가 된 듯 환호하고, 급락하면 하루아침에 비관론자가 된다. 

    《높은 변동성》은 곧《높은 분산》이며, 
    《높은 분산》은 곧《높은 리스크》다.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은 미쳤다. 
    투자보다 점점 도박을 닮아간다. 
    국민의 마음도 시장을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린다. 
    전형적인 조울증세 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집값 평균》만 중요한 게 아니다. 
    《집값 분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차가 극심하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한쪽에서는 집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빈집과 인구 감소가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럴수록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분산의 크기》가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 폭주하는 재정-산업 정책, 위험하다

    예측 불가능성에 기름을 붓는 게 재정적자 규모 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어나는데도 정치권은 수백조 원,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한다. 

    숫자는 화려하지만 재원과 경제성,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은 빈약하다.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데 국가경제가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기대심리가 아니라 이상심리다. 

    경제가 펀더멘털보다 심리에 의해 움직이면, 그건 성장이라기보다 거품 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산업정책이다. 
    국가의 미래를 특정 산업과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 
    기업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분산투자》를 하는데, 국가는 오히려《집중투자》를 선택하는 격이어서다. 

    물론 집중은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함께 키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은 투자자만을 위한 격언이 아니다.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경제는 계약을 통해 돌아가고, 계약은 법과 신뢰를 통해 돌아간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 역시 단순한 권한 조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이 얼마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를 기대할 수 있는가와 연결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어느 한쪽을 향한 수사권 몰아주기다. 
    이 또한 지혜롭지 못하다.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흔들린다고 국민이 느끼는 순간 사회 전체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경제의 지지축인 한미동맹은 어떻나? 
    《전작권 전환》은 자칫《전쟁방지 메커니즘》을 와해시킬 수 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   

     
    ■ 한국경제가 조울증 걸렸다

    직관적으로 파악 할 때, 지금 한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은《평균수준》이 아니라《위험수준》이다. 

    《자본시장의 위험수준》은 변동성으로, 
    《부동산의 위험수준》은 양극화로 가고 있다. 

    제도의 불확실성은 사회적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 자체가 위험이다.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결과로 이어진다.  
     
    국민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예전부터 한국에는《홧병》이라는 말이 있었다. 
    억눌린 불안과 스트레스가 병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도 그렇다.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작은 호재에도 환호하고, 작은 악재에도 절망한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다.  
     
    환희와 절망의 반복. 
    그것이 바로 《경제의 조울증》이다. 

    건강한 경제의 바탕은 안정성이다. 
    경제는《경세제민》의 준말이다. 
    《경세제민》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국민들이 환희와 절망을 반복한다면, 이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시장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재정은 절제되어야 하며, 
    산업정책은 균형을 갖춰야 하고, 
    법은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 
     
    성장은 결국 평균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평균수준》을 높이려다《위험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불안한 나라는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국가의《펀더멘탈》만이 아니라 국민의《멘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