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정점식 즉각 사퇴하라 … 여야 합의 특검법, 정치적 야합"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한 것을 규탄했다.

23일 정교모에 따르면, 정교모는 전날 '국민 여망을 무시하는 특검 합의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규명에 나서라'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에 대해 "이번 합의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고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아울러 야당 원내대표의 역할을 내버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발생한 인천 선관위 50대 직원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 "개인적 비극으로 치부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 역시 특검 수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선거 부정 의혹이 논란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교모는 이어 여야 합의문의 내용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교모는 "특검법 명칭을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한정하고,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명시했다"며 "이는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 투표 관리 부실, 투표함 이동·보관 문제, 전산 집계 등 선거 전반의 체계적 부정 의혹을 포괄적으로 규명해야 함에도 이를 명확히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교모는 "합의문 2조의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유리하다"며 "민주당 동의 없이는 독립적이고 강경한 특검이 임명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될 구조"라고 했다.

여야는 국민 추천 위원회(교섭단체 각 3인, 총 6인)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을 추천 받아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합의문 전체에서 '여야 합의'를 반복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수사 권한과 독립성 보장은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는 형식적 특검을 통해 국민 여론을 무마하고 실질적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책임이 제일 크다"며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민주당과 부실하게 함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교조는 네 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즉각 자신사퇴, 합의문 전면 무효화 및 야당 직접 추천 방식으로 특검법 재협상, 특검 수사범위 수정,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정한 선거 진실 규명에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국민과 함께 이 사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