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도 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적 금액 약 41억 원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하자 해당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무자격 업체였던 21그램이 낸 견적서를 검증·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해 별도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받는다.
특검 측은 "종합특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소는 지난 2월 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에 이뤄진 첫 공소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