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군령권자였던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 절차의 위법성과 국회 병력 투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보고받고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정황도 내란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군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이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 수사는 군 지휘부의 계엄 관여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향후 수사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군령권자였던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 절차의 위법성과 국회 병력 투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보고받고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정황도 내란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군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이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 수사는 군 지휘부의 계엄 관여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향후 수사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