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의혹 전반을 겨냥한 '선관위 종합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공정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충권·주진우·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검법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 사태와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법 행위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선거와 관련해 개표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등 확률적으로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며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은 전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확대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6·3 지방선거 외에도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특검 규모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종합특검법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특검 추천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배제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관여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 전체 규모는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의원은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된 선관위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파헤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저희가 제안한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도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그간 선관위가 해왔던 업무 태만 행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의 발로"라며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가 가진 내부 문제, 독립성 문제로 인해 들여다볼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자체 조사를 빌미로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국정조사의 증거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해체하려 한다면 그 또한 증거인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 추천 대상이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임명하는 상황이 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대행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특검도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민주당의 추천권만큼은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일부 지역 개표 숫자 동일 의혹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돌아갈 것이기에 선관위가 어설픈 해명을 할 게 아니라 객관적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충권·주진우·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검법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 사태와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법 행위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선거와 관련해 개표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등 확률적으로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며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은 전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확대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6·3 지방선거 외에도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특검 규모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종합특검법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특검 추천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배제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관여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 전체 규모는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의원은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된 선관위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파헤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저희가 제안한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도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그간 선관위가 해왔던 업무 태만 행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의 발로"라며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가 가진 내부 문제, 독립성 문제로 인해 들여다볼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자체 조사를 빌미로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국정조사의 증거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해체하려 한다면 그 또한 증거인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 추천 대상이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임명하는 상황이 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대행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특검도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민주당의 추천권만큼은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일부 지역 개표 숫자 동일 의혹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돌아갈 것이기에 선관위가 어설픈 해명을 할 게 아니라 객관적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