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을 불러온 조작기소특검법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이 정권에 주는 경고"로 평가하면서도 정작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계기가 된 특검법에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 또다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특검법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했으면 그냥 놔둬야 한다.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위인설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을 임명하는 권한이 이 대통령에게 있어 '셀프 면죄'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또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특검법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보수·우파 지지층의 결집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도 민주당에 특검법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처리 시기를 선거 뒤로 미뤘다. 그사이 국민의힘은 선거를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저지하기 위한 선거"로 규정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고 일부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의석을 내준 배경으로 조작기소특검법을 지목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실제로는 왜 4월 30일에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방선거 전에 논의와 추진을 연기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고 충분하게 당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성적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민주당의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세간의 평가를 사실상 자인했다. 그럼에도 중도층 민심 이탈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특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특검법 추진에 다시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에 대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지적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한 사람만 법의 예외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란이자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며 "공소 취소는 이재명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도 또 다른 정국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끝나자마자 드러난 증세 본색"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7월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보유세가 굉장히 강화될 것 같다. 여기에 공소 취소까지 가면 이 정권은 장담 못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 다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노골적 개입에 반발도 많다. 이 대통령이 이걸 안다면 공소 취소 권한까지 특검에 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특검법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했으면 그냥 놔둬야 한다.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위인설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을 임명하는 권한이 이 대통령에게 있어 '셀프 면죄'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또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특검법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보수·우파 지지층의 결집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도 민주당에 특검법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처리 시기를 선거 뒤로 미뤘다. 그사이 국민의힘은 선거를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저지하기 위한 선거"로 규정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고 일부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의석을 내준 배경으로 조작기소특검법을 지목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실제로는 왜 4월 30일에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방선거 전에 논의와 추진을 연기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고 충분하게 당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성적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민주당의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세간의 평가를 사실상 자인했다. 그럼에도 중도층 민심 이탈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특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특검법 추진에 다시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에 대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지적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한 사람만 법의 예외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란이자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며 "공소 취소는 이재명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도 또 다른 정국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끝나자마자 드러난 증세 본색"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7월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보유세가 굉장히 강화될 것 같다. 여기에 공소 취소까지 가면 이 정권은 장담 못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 다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노골적 개입에 반발도 많다. 이 대통령이 이걸 안다면 공소 취소 권한까지 특검에 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