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 양을 줄인 이유로 과도한 양의 투표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지 부족 관련 실태 및 대책 보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하한 기준 축소 인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선관위는 '하한 기준 축소 인쇄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전투표율 증가와 지역별 선거일 투표율 편차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지 검수 및 보관·관리 어려움 ▲잔여 투표지 관분실, 도난, 탈취 등 우려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투표지 축소 인쇄 이유로 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꾸준히 인쇄 하한선을 축소해 왔다. 2009년에는 80%, 2016년에는 70%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2021년에는 60%까지 내리더니 2025년 12월 24일 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이마저도 50%로 내렸다.
선관위가 밝힌 이번 지방선거 전국 당일 투표지 인쇄율은 58%다. 전국 256개 시군구 선관위 중 유권자 수에 맞춰 100%를 준비한 곳은 인천 옹진군 선관위뿐이다. 70%를 넘는 곳은 옹진군 선관위를 비롯해 8개 뿐이다.
65% 이하로 투표지를 인쇄한 곳은 232개에 달한다. 이 중 50%만 뽑은 위원회도 34개나 됐다. 대표적인 선관위가 투표지 부족에 가장 많이 시달린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잠실3동과 잠실4동(60%)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인쇄 비율을 줄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110%의 투표지를 인쇄하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 갔다. 실제로는 58%만 인쇄하고도 예산은 더 타간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감사원 감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지 부족 관련 실태 및 대책 보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하한 기준 축소 인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선관위는 '하한 기준 축소 인쇄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전투표율 증가와 지역별 선거일 투표율 편차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지 검수 및 보관·관리 어려움 ▲잔여 투표지 관분실, 도난, 탈취 등 우려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투표지 축소 인쇄 이유로 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꾸준히 인쇄 하한선을 축소해 왔다. 2009년에는 80%, 2016년에는 70%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2021년에는 60%까지 내리더니 2025년 12월 24일 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이마저도 50%로 내렸다.
선관위가 밝힌 이번 지방선거 전국 당일 투표지 인쇄율은 58%다. 전국 256개 시군구 선관위 중 유권자 수에 맞춰 100%를 준비한 곳은 인천 옹진군 선관위뿐이다. 70%를 넘는 곳은 옹진군 선관위를 비롯해 8개 뿐이다.
65% 이하로 투표지를 인쇄한 곳은 232개에 달한다. 이 중 50%만 뽑은 위원회도 34개나 됐다. 대표적인 선관위가 투표지 부족에 가장 많이 시달린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잠실3동과 잠실4동(60%)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인쇄 비율을 줄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110%의 투표지를 인쇄하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 갔다. 실제로는 58%만 인쇄하고도 예산은 더 타간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감사원 감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