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를 북핵 협상의 최종 목표로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추가 생산 '중단'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며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행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도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모라토리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본다"며 "제가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리고 한 두어 번 드렸다.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한다"며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북한은 체제 보존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며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핵무기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되는데 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이걸로 체제 유지는 충분한 상황 이상으로 생산하면 수출한다. 그 얼마나 살 사람이 많나.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제재망을) 다 빠져나간다"며 "현재 제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Exchange·교류, Normalization·관계정상화, Denuclearization·비핵화)를 염두에 둔 듯 "우리가 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 협상해봐야 안다. 그런데 그 협상을 포기하지는 말아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핵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 한국의 핵무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모라토리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본다"며 "제가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리고 한 두어 번 드렸다.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한다"며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북한은 체제 보존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며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핵무기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되는데 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이걸로 체제 유지는 충분한 상황 이상으로 생산하면 수출한다. 그 얼마나 살 사람이 많나.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제재망을) 다 빠져나간다"며 "현재 제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Exchange·교류, Normalization·관계정상화, Denuclearization·비핵화)를 염두에 둔 듯 "우리가 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 협상해봐야 안다. 그런데 그 협상을 포기하지는 말아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핵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 한국의 핵무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