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은 8일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선거 관리 체계의 대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했다"며 "또한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 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셔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했다"며 "또한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 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셔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