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윤 전 서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변호인을 소개해준 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20대 대선 과정인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후 2시를 이 사건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윤 전 서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변호인을 소개해준 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20대 대선 과정인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후 2시를 이 사건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