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에 "군수지원협정,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반도 유사시 미군 후방 지원 맡는 日… ACSA 필요韓, 美는 물론 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과도 ACSA 체결李, 日 53차례 공식 사과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과 관련해 체결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제 식민 지배에 따른 한일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협력 수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지지통신 기자의 질문에 "우리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답했다.

    ACSA는 무기 판매가 아니라 연료·식량·예비 부품 등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장치다. 한국은 미국·태국·뉴질랜드·터키·필리핀·이스라엘·호주·캐나다·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스페인·영국·몽골·독일·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일본은 미국·호주·영국·캐나다·프랑스·인도·독일 등과 각각 ACSA를 체결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 군수 지원을 일본이 담당하는 만큼 일본의 역할은 작지 않다. 일본에는 요코스카 해군기지, 요코다 공군기지,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 해군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화이트비치 해군시설,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어, 한반도 유사 상황이나 일본 주변 유사 사태 발생 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군 전개와 군수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ACSA를 언젠가 체결해야 할 협정으로 인식하면서도 '일본군이 우리 땅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법적 발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체결을 미뤄 왔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악사 체결 추진에 대해)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 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인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일제 식민 지배에 따른 한일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에 따른 갈등을 거론하며 "거기에 매달려서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일본을 가해자로 비유하며 "분명히 (상대방이) 주먹질해서 내가 맞아서 눈도 터진 과거 기억이 있는데 치료비도 못 내고 일도 못 하고 그랬는데 일단 필요하니까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려면 '내가 전에 때려서 진짜 미안하다. 너 그때 아팠지. 치료비 많이 들었지.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라고 해야 '진짜 안 때리겠구나'하고 친구가 되고 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침략, 창씨개명,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일왕과 총리 등 일본 측이 최소 53회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점을 의식한 듯 "'(사과를) 세 번 했는데 또 해야 해?' 이러면 진짜 마음이 통하겠나"라며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닥에 있는 마음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정서의 문제다. 대한민국이 돈이 부족해서 '돈 내라', '옛날에 치료비 든 거 다 내놔', '일 못해서 돈 못 번 거 다 내놔' 이러지 않는다"며 과거사 청산의 핵심을 금전 배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신뢰 회복의 문제로 규정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 사실 저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복합적인 다자안보 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구상에는 일정한 거리를 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 국면과 미국의 대중 견제 동참 요청을 염두에 둔 듯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다. 속도도 좀 조절해야 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