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유튜브 계정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유튜브를 통해 울산 석유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로 허위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정보를 게시한 6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수사가 마무리된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유튜브 계정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유튜브를 통해 울산 석유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로 허위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정보를 게시한 6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수사가 마무리된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