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 시장 관련 발언을 겨냥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세난의 핵심 원인을 공급 감소로 봤다. 그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 있다"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오 시장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이라며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이 적은 물량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지금의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며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높은데 안 내던 월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으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라는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외면했을 때 서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가꾼 주거 사다리가 전세였다"며 "전세를 역사 속으로 보내기 위해 정부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지원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원을 돌파했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 대출을 6억원으로 묶어두고 있다"며 "결국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끔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이라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시장의 현장 상황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단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세난의 핵심 원인을 공급 감소로 봤다. 그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 있다"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오 시장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이라며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이 적은 물량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지금의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며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높은데 안 내던 월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으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라는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외면했을 때 서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가꾼 주거 사다리가 전세였다"며 "전세를 역사 속으로 보내기 위해 정부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지원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원을 돌파했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 대출을 6억원으로 묶어두고 있다"며 "결국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끔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이라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시장의 현장 상황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단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