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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모임, 오후 9시까지' 거리 두기 2주 더…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지원… 김부겸 "55만 명 대상 500만원씩 지급"청소년 방역패스, 3월1일부터 적용…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1월17일부터 강제

입력 2021-12-31 12:33 | 수정 2021-12-31 14:31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적 모임 '최대 4인' 제한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내년 1월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번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부겸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1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

김 총리는 "병상은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55만 명 대상으로 500만원 우선 지급"

김 총리는 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 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김 총리는 "이에 따라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또한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고,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라고 지적한 김 총리는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계도기간 뒤 1월17일부터"

김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도 알렸다. 

이날 중대본도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방역적 위험성 및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혼란과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시설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월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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