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모임, 오후 9시까지' 거리 두기 2주 더…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정부가 사적 모임 '최대 4인' 제한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내년 1월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번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병상은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 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김 총리는 "이에 따라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또한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고,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라고 지적한 김 총리는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도 알렸다. 

이날 중대본도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방역적 위험성 및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혼란과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시설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월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