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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6조 달러… 중국 정부에 집단소송 가능해졌다

공화당 상·하원, 중국 면책특권 예외 법안 발의… 인도-미주리 주정부, 이미 집단소송

입력 2020-04-22 17:08 수정 2020-04-22 17:43

▲ 뉴욕 브루클린에서 우한코로나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진과 구급요원.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은 우한코로나의 근원이 자기네가 아니라 미국 또는 이탈리아, 심지어는 우주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우긴 적이 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도 피해자”라며 우한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반면 세계는 중국 당국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하원의원들 “중국 때문에 우한코로나 세계로 퍼져”

신문에 따르면 하원의 론 라이트(공화·텍사스)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은 ‘결의안 6524호’를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우한코로나 대유행과 관련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를 오도(誤導), 전 세계에 전염병을 퍼뜨리게 해 죽음과 고통, 경제적 위기를 야기했기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국제법상 주권국가 정부는 다른 나라 법정에 기소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라이트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해 중국에게 그런 특권을 주지 말자는 결의안을 낸 것이다.

결의안 발의 후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지난 1월 우한코로나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병인지 알면서도 WHO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특별한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로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을 바탕으로 미국인들은 중국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가운데 일부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는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이 “중국에게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200만 명의 미국인이 실업자가 되는 등 우한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입은 타격이 매우 크다”며 “중국 공산당은 우한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블랙번 의원은 강조했다.

▲ 약물남용 사건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 시달리다 파산한 미국 퍼듀 제약. 파산 전 이 회사는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구액 26조 달러…이미 시작된 청구소송 

미국 의원들이 법안을 내놓기에 앞서 이미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시작은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로펌 버먼 로(Law) 그룹이었다. 이들은 지난 3월 13일 중국에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금까지 세계 40개국 1만여 명으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받았다. 중국에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약 6조 달러(7398조원)다.

인도에서는 변호사 협회가 나서 중국에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인도 변호사 협회는 우한코로나를 생물학 무기로 규정했다. 아디시 아가르왈라 인도 변호사 협회장은 지난 6일 소장(訴狀)에서 “중국은 비밀리에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를 개발해 온 점을 비춰볼 때 우리는 유엔이 나서서 중국에게 국제사회, 특히 인도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라고 명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도 변호사 협회가 중국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20조 달러(2경4660조원)이다.

지난 21일에는 미국 미주리주 정부가 중국에 우한코로나 부실 대응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직접 소장을 접수한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 바이러스(우한코로나) 때문에 미주리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는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도 입었다”며 중국을 비난했다.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한코로나와 관련해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알려진 것만 26조 달러(3경207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독일과 프랑스, 영국 정부가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미국에 반대해 중국 편을 들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0일 “중국은 우한코로나의 근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중국이 우한코로나 사태에 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만 이를 통해 세계가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한코로나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영국에서는 MI5와 MI6가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고(再考)해야 한다”는 의견을 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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