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파기 5일 만에… 정경두 "한일 지소미아 가치 있다"→ "가치 없다" 말 바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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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을 체결한다. 일본과 협정을 종료한 지 닷새 만이다.
- ▲ 지난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결을 발표하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한·태국 지소미아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태국 지소미아 서명은 오는 9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 때 이뤄진다.
정부는 한·태국 지소미아 체결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신남방정책’이란 문 대통령이 2017년 11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정책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협력 수준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북한과 수교한 동남아 국가들과 북핵 대응에 공조한다는 전략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6·25전쟁 당시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참전을 결정한 전통적 우방국”이라며 “이번 한·태국 지소미아 체결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국가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국방부는 “한·태국 지소미아의 효용성이 있다”면서도 어떤 효용성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태국 지소미아 체결이) 우리나라에 효용성이 있다고 보니까 체결을 하게 된 것”이라며 “저희가 어떤 정보를 받고, 어떤 이득을 얻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국가 간 비밀 사안일 수 있어 구체적으로 밝혀드린 바 없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많은 나라와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을 포함한 21개 국가와 군사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13개 국제기구 및 국가와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21개 국가 가운데는 지난 7월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도 포함돼 있다.
- ▲ 국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닷새만에 바꿔 논란을 일으켰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두 "가치 있다"→ "가치 없다" 말 바꾸기 논란
한편 이날 국방부에서는 한일 지소미아에 대한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 바꾸기 때문에 대변인과 기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종결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상징성,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다르게 주장했다.
